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선거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 개의 댓글을 확보하고도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한 것만 보아도, 검찰 스스로가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아,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의 진상과 배후를 규명해야 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부실한 수사와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 법원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떨어뜨린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서라도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를 추가로 기소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는 공소시효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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