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진효종 기자
▲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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