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신윤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14년 0.3조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65.2%(전년 대비 △5.5%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해 온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부채는 47.7조원(부채비율 136.9%)으로 전년 대비 2.2조(△11.4%p)가 줄었고, 목표치(48.7조, 부채비율 140%)보다 1조 원 더 감축(△3.1%p)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손실은 9,084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공사·공단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의 큰 적자폭(1조 4,145억), 공영개발의 수익감소(7,538→2,925억)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방공사·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4,435억 원의 수익개선(△4,060→375억)을 가져왔다. 또한, 공기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의 손실액이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상수도에서도 60억의 손실이 감소하여 소폭이나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40.2조 원(전년대비 △1.6조)으로, 금융부채가 2.6조 감소하여 부채구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규모는 7,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6억(19.9%)이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감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1,022억)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공사) 부채규모는 전년 수준인 5.9조 원이며, 경영손실은 7,949억 원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운임인상의 영향으로 적자 폭은 다소 줄었으나(△1,069억),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59.2%)과 지속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4,938억)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손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수도) 상수도 부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2조)하였고, 하수도는 소폭 증가(0.1조)하여, 각각 0.9조, 6.1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7.3%) 등으로 큰 폭의 손실이 발생(1조 4,145억)했으나, 적자규모는 다소 감소했다(△147억).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구조개편, 생산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는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에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노력으로 2년 연속 부채를 감축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경영개선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라면서,“앞으로도 지방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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