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ㆍ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입ㆍ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입ㆍ낙찰 절차ㆍ평가, 서류작성 방식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제기준(ADB, WB 등)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등 입ㆍ낙찰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입낙ㆍ찰 평가를 통해 해외진출의 노하우를 축척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가 해외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종인 도로, 철도, 도시분야에 추진될 계획으로 올해 또는 내년초 발주가 가능한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을 위해 국제적(ADB, WB)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입찰가이드라인ㆍ입찰제안서ㆍ과업지시서ㆍ기술제안서 표준양식 등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및 관련 발주청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특별팀(TF)」을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절차(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평가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 등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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