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주성 기자
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직업군인(대령이하 장교, 준ㆍ부사관)의 정년을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직업군인은 ′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짧은 정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계급별 정년에 걸려 조기에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군 전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위, 소령 계급의 군인은 37~45세의 젊은 나이에 전역함으로써 군 전투력 약화는 물론 개인의 직업안정성 차원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세→55세,대령 56세→57세, 준위 55세→57세, 원사 55세→56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준장 이상의 장군은 제외했다.
또한 비용 추계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증가되지만, 퇴직급여 수급자 감소로 전역 즉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줄어들면서 법 시행 후 연평균 385억원의 국가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명 의원은 “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복무 전념여건 보장과 복무의욕 고취를 통하여 군 전투력 및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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