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진효종 기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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