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이한국 기자

  • 기사등록 2017-01-12 11:22:48
기사수정

2017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1.5)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HUG 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한 보증보험상품 판매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 및 각 지사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상품을 판매 중이며 서울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지방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제공

또한 '1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HUG의 손실률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의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함으로써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먼저 HUG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35%)을 0.173%에서 0.145%로 인하하고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인하하여 전반적으로는 10.3%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가 이루어진다.

또한 앞으로 분양보증은 HUG가 전담하고 있고 주택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양보증 보증료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증료를 심의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신용등급별로 보증료율을 0.450~0.920%에서 0.449~0.901%로 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모기지보증의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0.169~0.803%로 1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준공 전에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 부담)은 요율은 0.083%~1.966%에서 준공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11.2% 인하한다.

*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동일,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중인 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시 가입↔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기존주택을 임차할 때 가입

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을 임대를 놓으며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고 미분양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17.1.10 시행)으로 사용승인 후 사용기간에 따른 보증금 예치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 사용승인 후 기간별 보증금 반환금액(입주자대표회의→사업주체)

현행) 1년(10%), 2년(25%), 3년(20%), 4년(15%), 5년(15%), 10년(15%)
개정)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그외 PF대출보증·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키로 하였다.

금번 보증료율 인하는 2.1일부터 시행되고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을 보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은 연 4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11
  • 기사등록 2017-01-12 11:22:4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