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진효종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장애인 대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를 특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이 외국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도 마련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기본이념이 신설되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조항도 신설해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2017년 오는 12월 중 공포돼 오는 2018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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