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진효종 기자
▲ 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적발돼, 얼굴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해 2015년 12월 완료했다.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 추방 전력 등의 사유로 개명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사증 및 국적취득을 불허, 불법체류를 사전 차단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이 마약·폭력 등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 사진(3,301건)만으로 외국인 사범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해 유관기관의 내·수사를 지원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혐의자·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국적취득이 용이한 국가 여권으로 신분세탁 후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획검증 중에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험인물정보 분석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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