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 설계 경제성 검토 정의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도에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환경공단의 2017년 실적은 지난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2017년에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 5,846억 원의 3.04%에 해당한다.
2017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지난 2017년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2,8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누리집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둔 설계 경제성 검토 교육도 하고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설계 경제성 검토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환경공단은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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