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7일 서울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임원 11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EO 제도에 의해 지난해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 AEO 공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하여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 관세행정 협력 프로그램인 AEO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우리 AEO 기업이 해외 통관 상 발생한 문제점을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결하였던 사례를 들며,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AEO 기업별로 지정된 기업상담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작년 새롭게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AEO 공인 기업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를 현 19개국에서 더욱 확대하는 등 AEO 공인 획득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공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인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AEO 활용에 따른 혜택 또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그간 AEO 혜택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없어 기업들이 실질적 체감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올해 최초로 AEO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고 소개하며, 그 결과 지난 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AEO를 활용함으로써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강조했다.
부문별로는 수출부문이 기업 당 10.8억 원, 수입부문이 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출부문에 의한 기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AEO 수출입 기업은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전국 주요 세관별로 '성실신고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중심 산업에 맞춰 특화세관을 지정하는 등 AEO 외에도 ‘수출입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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