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개최하여,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 조사대상물품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지난 5월 16일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통관보류 제도를 연계시켜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재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지속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과 연계되어 통관보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도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어 해당 조사대상물품이 세관에 통관보류 중이다.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판정기간과 비용부담이 없어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피해기업에게 유리하므로, 통관보류와 연계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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