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전국 지가는 연간 2.70%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5년 지가변동률 2.40%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 연간 변동률 추이 : (’13년)1.14%→(’14년)1.96%→(’15년)2.40%→(’16년)2.70%
◇ 지역별 지가변동률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53%)보다 지방(2.99%)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2.97%)은 ‘13.9월부터 40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인천(1.74%), 경기(2.23%)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제주는 8.33%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 제주(8.33%), 세종(4.78%), 부산(4.17%), 대구(3.93%), 대전(3.45%), 강원(2.92%), 광주(2.82%)
서귀포시(8.79%)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인근지역에 대한 높은 투자수요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분기별 상승률은 ‘16년 1분기 이후 점차 감소되고 있다.
* ’16.1분기(3.85%) → ’16.2분기(2.15%) → ’16.3분기(1.32%) → ’16.4분기(1.21%)
경남 거제시(-0.48%)와 울산 동구(-0.41%)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주거지역(3.10%), 계획관리지역(2.75%), 상업지역(2.44%), 녹지지역(2.2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용지(3.17%), 전(2.69%), 상업용지(2.58%), 답(2.34%), 공장용지(1.83%), 임야(1.6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토지거래량
‘16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99.5만 필지(2,176.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5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11.2만 필지(2,006.6㎢)로 ‘15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17.8%), 경기(7.3%), 충북(4.0%) 등은 증가한 반면 세종(△28.0%), 대구(△22.5%) 등은 주택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토지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7.8%), 경기(12.6%), 서울(4.6%)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전(△21.8%), 부산(△17.1%) 등은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변동률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로 ‘15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수요가 많았던 제주·세종·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토지거래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개발수요 및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과 거래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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