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오종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상향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총 2,76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또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30% 추가확대하기로 했으며,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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