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석방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을 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석방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을 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제공 토론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중 국민인식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한다. 조사는 아주대 산학협력단(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4.4%) 내지 향후 폐지(15.9%)하자는 비율이 낮았던 반면,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자료=인권위 제공 토론자료)
개인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을 자유권(36.6%), 생명권(27.7%), 평등권(25.3%)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 ‘나와는 상관없다’(6.3%)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대체 형벌로는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영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홍성수 교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체 형벌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1부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회 여야 정당대표들의 축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지지 성명 등이 이어진다. 특히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해자인 고(故) 하재완, 여정남 씨 가족이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향후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사형 확정 후 감형, 석방된 김성만 씨가 사형확정자로서의 경험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시작된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 검토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월 10일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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