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실업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올 연말 나타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커녕 폐해만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를 썼지만 결국 예산을 허비하며 일자리를 감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어떠한 이벤트와 쇼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여기서 더 악화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함께 경제실정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18. 10. 2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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