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오늘 기재부에서 15조 규모의 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패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 2달짜리 알바 자리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 과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것이다.
지원금 얼마 더 풀고 민간투자 활성화 하겠다는 ‘립서비스’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애초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흔들릴 일도 없었다. 54조를 풀어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됐으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에도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한 백약이 별무소용이다. OECD가 예측한대로 우리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2.6%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숨통이 트이려면 정부가 허울뿐인 소득주도성장을 신속히 철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 등 실질적인 처방을 가져와야 한다.
2018. 10. 2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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