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명래 후보자, 인사지명 철회 내지 자진사퇴 촉구 - 도덕성, 준법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 - 깨끗한 환경 후보 아니라, 부도덕ㆍ정치에 오염된 후보

팍스뉴스

  • 기사등록 2018-10-25 17:25:57
기사수정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 환경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증언 등 조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균형적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지명 철회 내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조 후보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2년이 지나 납부했다. 이는 불법증여이다. 자녀를 위해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다운계약을 했다. 부동산투기 의혹까지 있었다. 도덕성도, 준법성도 없는 후보자였다.


정치편향 문제와 관련 조 후보자는 “특정 캠프 지지는 하지 않았다. 정책일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SNS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낙선, 박원순 당선 운동을 한 바 있다. 민주당 대선자문위원까지 맡았었다.

 

적어도 나라와 국민의 환경을 책임질 환경부 장관이라면 깨끗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처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오염된 전력을 가진 환경부 장관 후보는 드물 것이다.

 

계속되는 인사 참사이다. 환경 파수꾼부터 공정거래를 지켜봐야 하는 사람, 나라 지키는 군인까지도 위장전입이 당연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충분한 자격, 능력” 운운은 대통령에겐 아첨이요, 국민에겐 기만일 뿐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지명은 철회가 마땅하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철회 내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2018. 10. 2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452
  • 기사등록 2018-10-25 17:25:5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