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오른 후 딱 1년 만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아직은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보인 데다 물가 역시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금리를 올려도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 빚 누증 등 장기간의 저금리가 야기한 금융불균형 조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사상 최장기간 동결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0.25%포인트 올렸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었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여러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은 누적되며 한은의 고민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그 고민의 결과다.
문제는 내년이다. 경기 위축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자칫 한은의 금리인상이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다 경제 전체를 잡을 수 있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그나마 살아나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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