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전태 기자
여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최인호 기자)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 판사 홍동기)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중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인 김씨에겐 충분히 '무형적 위력'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안 전 지사가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차례 걸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정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공동기자단)
한편, 이날 판결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후 그는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 변호사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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