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자금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국무총리의 산불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14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장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해 재해자금 지원 조건을 추가로 보완 조치한다. 대출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추가 확대하고 대출 금리의 경우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했고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 제품 창고 및 사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속초시, 고성군과 협업해 신속하게 수요를 접수 중으로,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 컨테이너를 임차해 제공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생계형 보조금 지급, 물품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운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통행료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국고 보조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 산불피해 중기부 현장기동반에서는 현장 상황을 밀착 지원을 위한 피해기업과 중기부 간 1:1 맞춤 ‘전담해결사’를 4월 15일 현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지역 내 153개 피해기업에 배치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17일까지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조속한 재해 복구와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지원 하겠다”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상공인 점포가 직접적인 재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사항까지 함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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