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 예정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20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2019년 2월~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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