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비전 및 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발표하였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진행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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