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폐고철·폐전선, 폐플라스틱이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관세청 제공)
적발된 폐고철·폐전선 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 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7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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