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압수수색 해설서 ‘쫄지마! 압수수색’ 출간 - 청와대, 국회, 선관위, 검찰,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 모두 압수수색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압수수색 해설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06-18 15:40:15
기사수정

좋은땅출판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압수수색 해설서 ‘쫄지마! 압수수색’을 출간했다.

 

`쫄지마! 압수수색`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는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게이트를 뛰어넘는다. 이들은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압수수색의 민감성 때문에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종종 갈등이 발생한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용된다. 수사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시작해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법이나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많다.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쟁점을 총망라했다.

 

저자 허윤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고,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국회, 정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경험을 토대로 종합일간지에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 김숙정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 검찰청 검사, 국회의원 보좌관,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 및 외래교수, 법무법인(유한) 현 파트너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활동했다. 청와대,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정부 기관 등을 압수수색 한 경험이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쫄지마! 압수수색’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3540
  • 기사등록 2024-06-18 15:40:1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