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0년도 예산(안)으로 55조 5,083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55조 5,083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올해 2조 5,874억 원 보다 2,344억 원(↑9.1%)이 늘어난 2조 8,21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추세에 따라 올해보다 1,565억 원(↓0.3%)이 줄어든 52조 3,053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0년 행정안전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 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이라는 점이다.
우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한다. 특히, 농산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도 신규(LPG 배관망 확충 등)로 추진된다.
또한, 국민 불안이 큰 분야(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 투자와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종합 정비를 통해 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아이디어 공모와 민관협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IT기술 및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융합망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 편성했다.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 지원한다.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본격 조성하고 광주와 제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됐다.
이 밖에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봉환과 실태조사 지원예산 또한 확대 편성됐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렵게 확보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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