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1~7월 국세수입 , 전년동기에 비해 8000억원 감소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9-10 10:27:36
기사수정

확장적,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걸림돌이 되듯 세금수입이 줄고 있다. 세수가 충분해야 재정 투자를 늘려 경기를 살릴 수 있을 터인데 나라곳간이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9월 재정동향’에서 1~7월 기간 동안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원)과 비교해 8000억원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전 정부의 세원 발굴과 세수 확보 전략에 힘입어 그동안 세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가 역진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세수가 늘었지만 교통세 등이 많이 줄었다.


법인세 세수는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42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비율로는 4.5% 증가한 셈이다. 소득세는 51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동기(51조5000억원)과 비교해 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52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늘었다. 


유류세에 함께 징수되는 교통세 세수는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9조1000억원보다 90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가 각각 올해 초부터 5월 6일까지 15%,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7% 한시 인하된 영향이다.


1~7월 재정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282조7000억원)와 비교해 35조5000억원 늘어났다.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244조원으로 전년 동기(199조1000억원)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올해 예산을 대거 앞당겨 지출한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5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33조5000억원 커진 셈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503
  • 기사등록 2019-09-10 10:27:3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