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의 예상외 예산지출, GDP에 1.27배 반영... 한은 보고서 발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9-16 10:02:09
기사수정

정부가 예산을 갑자기 늘리면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당초에는 편성에서 제외됐던 재정을 투입하면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재정 지출 효과가 1.27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 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정부지출 역시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 지출 뉴스 충격은 ‘깜짝예산’으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편성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내년도 슈퍼예산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예산, 즉 깜짝예산에 관한 5년 누적 정부 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밝혀졌다. 정부 지출 승수란 예산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 연구 결과를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원 추가로 늘리면 앞으로 5년 동안 GDP는 총 1조2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박광용 한국은행 과장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늘려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면 실제로 무기업체에 돈을 주고 계약하기 전부터 무기업체의 주가가 뛰고, 회사에서 사람도 더 고용하고, 무기를 운반할 항만·운송 비용 효과까지 나타난다"며 재정승수효과 과정을 설명했다.


현 정부 현실에 빗대면 작년에 정부는 2020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엔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까지 늘렸다. 증가분 8조9000억원에 대해선 향후 5년동안 1.27 규모의 재정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재정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539
  • 기사등록 2019-09-16 10:02:0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