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대법원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첫 기소 이후 5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허위 서류 제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 업무방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잃게 되어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에서도 사퇴해야 하며,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노환중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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