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 45종에서 47종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개인대출 정보 등 금융정보와 ▲외국인 아동 및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다.
금융정보 확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 능력 부족으로 서민금융 지원이 거절된 경우, 정보 제공 동의 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연계된다. 또한, 연체자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위기 의심 아동 및 보호자의 출입국 기록과 외국인 등록 정보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위기 아동이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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