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문제가 인정되면서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기소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포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한 엄격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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