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31일 지하매설물 22개 관리기관과 공동대응 MOU 체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17-03-31 11:44:55
기사수정

31일에 서울지역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22개 기관과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 참여기관 : 서울특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E&S,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리콤㈜, ㈜딜라이브,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비전, GS파워㈜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2014년 8월부터 추진한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22개 민간·공공기관이 지난 2월 스스로 합의한 사항이다. 

도로함몰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중점 시행해온 노후하수관 개량뿐 아니라 타 민간·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상수도·전기·통신·가스 등)도 포함해 서울시 도로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안전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지역 지하매설물 보유 22개 관리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함몰사고 발생시 긴급출동 및 원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원인자가 복구하게 된다. 

올 4월부터 도로함몰 발생지점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기관은 함몰사고 발생시 실시간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권 등 원거리에 있는 관리기관은 1.5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굴착복구공사 하자기간(최소 2년) 이후에도 도로함몰 원인자에게 복구책임을 부과하여 함몰된 도로를 복구하도록 합의하였다.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은 연간 1회 이상 사전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도로함몰을 사전에 방지, 안전사고와 복구비 낭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로함몰 발생 시 공동대응 및 원인자 복구비용 부담제도를 시행하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사전 및 사후 도로함몰 예방대책을 스스로 이행하는 기반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공공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며 “공공기관 위주의 관리행정 한계를 극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55
  • 기사등록 2017-03-31 11:44:5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