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외 구매대행 제품 85개 안전기준 부적합…정부, 국내 유통 차단 - 국표원, 구매대행 제품 420개 조사…부적합률 20%로 국내 평균 4배 - LED등기구·유아용 삼륜차·레이저용품 등 고위험 품목 대거 적발 - 불법 KC 미인증 제품 판매 사업자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4 17:20:01
기사수정

정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 구매대행 제품 85개를 적발하고 국내 유통 차단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 4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 제품의 주문과 결제 등을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일부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 없이도 구매대행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비율은 20%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제품 178개 가운데 외의류와 가방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총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135개 중 LED등기구 15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 등 총 2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에서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총 26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와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속눈썹 열 성형기는 조사 대상 8개 중 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88%에 달했고, LED등기구는 83%, 유아용 삼륜차와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각각 80%, 승차용 안전모는 70%로 집계됐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미달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아울러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 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위해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안전성 조사 확대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0085
  • 기사등록 2026-05-14 17:20:0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