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7,017만6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04억7,239만7천㎡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3년 0.2%, 2024년 1.2%, 2025년 0.8%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 7.9%, 유럽 6.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9%, 경북 13.5%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기타 용도가 68.1%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21.7%, 주거용 4.2%가 뒤를 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동포가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외국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호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1,965만호의 0.55%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율은 2023년 9.5%, 2024년 9.6%, 2025년 8.0%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은 유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천호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 2만3천호, 캐나다인 6,500호, 대만인 3,400호, 베트남인과 호주인이 각각 2,000호, 일본인 1,600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명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4만2천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5천호, 인천 1만1천호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과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가 토지와 주택 보유 확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등록외국인 수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23년 134만9천명, 2024년 148만8천명, 2025년 160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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