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편의점 위약금 분쟁 줄인다…공정거래조정원, 5개 본부와 개선 논의 -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 위해 편의점 5개사 간담회 개최 - 지난해 가맹분쟁 691건 중 편의점 241건…위약금 분쟁 89건 집계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교육·자율 개선 지원 확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5 12:20:13
기사수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자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6일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편의점 5개 가맹본부의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위약금 분쟁 예방 방안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6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16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위약금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돼 중도해지 위약금이 편의점 업계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를 준수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 개선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분쟁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061
  • 기사등록 2026-06-25 12:20:1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