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법제화 추진…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불법 브로커 차단 - 부당개입 행위 정의와 처벌 규정, 조사권한·신고자 보호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상반기 불법브로커 신고 482건 접수…수사의뢰 8건·신고포상금 220만원 지급 -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면책 확대·포상금도 상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6 07:27:29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계기관 협업 과제,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공개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4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주의 공문 발송 등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412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위법성이 인정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8건(1.7%),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0.2%)이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사례는 27건(5.6%)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사례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해 정책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식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관련 법제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기만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한 보수 수수 및 재산상 이익 요구 등을 부당개입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 보장 규정을 명문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법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신고와 수사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옥외광고와 홍보물, 홍보영상 등을 활용해 불법 브로커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정책자금 신청자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적극적이거나 중대한 가담자라도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 제재를 대폭 완화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신고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운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075
  • 기사등록 2026-06-26 07:27:2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