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대폭 확대해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3년 후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감면 연장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당초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에서 2025년 80%, 2026년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2027년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될 계획이었다. 반면 대기업은 2023년 이후 전파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은 점,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감면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감면율 확대는 올해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알뜰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옵션은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를 제공해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의 핵심 축인 알뜰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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