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416억 규모 의류 ‘라벨갈이’ 적발…K-패션 보호 나선다 - 193개 업체 불공정 행위 적발로 국내 생산기반 및 소비자 보호 - 법령 개정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10 07:23:05
기사수정

정부가 100일간의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416억 원 규모의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 416억 규모 의류 `라벨갈이` 적발...K-패션 보호 나선다 관세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속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이른바 ‘라벨갈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가 밀집한 서울 지역의 산업 기반을 지키고자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의류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관세청의 통관 검사 비율은 10% 상향되었다.

 

범정부 추진단은 단속 시작과 함께 서울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접수된 제보를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라벨 바꿔치기를 지시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K-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회와 협력해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 연계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408
  • 기사등록 2026-07-10 07:23:0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