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진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대비 1만 톤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7월 13일,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콩나물용 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7,450톤에서 27,450톤으로 증량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TRQ)은 특정 품목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7,450톤을 설정해 운영해 왔으나, 6월 말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가 증량을 단행했다.
신규 증량분 1만 톤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인 8월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 관세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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