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14일, 특정 시기와 장소에 집중되는 주주총회 관행으로 인한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무부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통해 주주총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주주들이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앞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210개 상장회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전자주주총회 운영 외에도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 휴면회사의 전자적 영업신고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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