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민간임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대 처방전`을 16일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공급 확대 위한 `3대 처방전` 제시
서울시는 이날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영상을 공개하며 공급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처방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다. 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준공 주택의 약 92%가 민간 부문임을 고려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인정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 9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감소했다"며 "LTV 상향 등 제도가 개선되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회복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닌 전월세 공급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및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한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처방은 세제 개편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건의와 별개로 자체 주택공급 속도전에도 나선다.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시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 확산, 조합 갈등 조정, AI 인허가 도입 등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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