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공급 확대 위한 `3대 처방전` 제시 -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 `닥공` 기조 아래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18 13:14:32
기사수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민간임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대 처방전`을 16일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공급 확대 위한 `3대 처방전` 제시

서울시는 이날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영상을 공개하며 공급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처방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다. 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준공 주택의 약 92%가 민간 부문임을 고려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인정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 9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감소했다"며 "LTV 상향 등 제도가 개선되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회복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닌 전월세 공급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및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한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처방은 세제 개편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건의와 별개로 자체 주택공급 속도전에도 나선다.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시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 확산, 조합 갈등 조정, AI 인허가 도입 등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670
  • 기사등록 2026-07-18 13:14:3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