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전면 개편…민간 부담 완화 및 공급 가속화 - 토지확보지원금 상향 및 공정률 연동 대금 지급 도입 - 수도권 매입목표 2년간 1.1만 호에서 2.1만 호로 대폭 확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20 10:24:41
기사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 특히 수도권 매입 목표를 대폭 상향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는 기존 1.1만 호에서 2.1만 호로 확대된다. LH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사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 토지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경우,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에게는 약정 해제 위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해 사업 초기 위험을 낮출 예정이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준공, 품질 점검 등 3단계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대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공사비 선투입 부담과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을 통해 검증하며, 품질 점검 결과와 연계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업 초기 부족한 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운 보증상품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토지 잔금 및 설계·인허가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비 30% 수준의 저리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기준을 넘으면 부분 매입이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호수 기준은 10호 이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긴다. 공사비 검증 전 우선 착공을 허용하고, 6개월 이내에 검증을 완료할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매입공고에 따른 기 접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691
  • 기사등록 2026-07-20 10:24:4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