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날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의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병무청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병무청과 지자체가 상호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뢰함으로써 청년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육아, 교육, 노인 및 장애 등 복지 서비스를 묶은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300여 명의 청년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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