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미래연구원, 보유세 중장기 개편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 제언 - 종부세 대상 1주택자 대다수 고소득층으로 나타나 - 한시특례·세액공제 정비 및 자산가액 중심 과세 전환 강조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22 11:01:11
기사수정

국회미래연구원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와 부의 대물림 현상을 분석하고, 보유세의 자산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보유세 중장기 개편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 제언

연구진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와 행정통계를 결합해 주택 보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날 공개된 보고서는 한국 보유세가 명목상 강한 누진성을 갖췄음에도 각종 특례와 공제로 인해 실효 부담은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지역 및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경로로 작용했다. 특히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5년 0.625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의 60.2%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8세였으며,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고소득 가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한국 보유세의 역설’이라고 명명했다. 누진 구조는 강하지만 여러 공제 제도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선 재산세 한시특례를 예정대로 일몰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로 인해 재산세의 편익원칙 기능과 자산가액에 따른 부담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또한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명목 세율과 실제 부담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분납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를 주택 수 중심이 아닌 보유 주택자산 총액 중심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동일한 자산가액에 유사한 세부담이 적용되도록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이 중첩돼 실제 세부담과 자산가액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특례 일몰과 세액공제 축소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가액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효율화해야 한다`고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보유세 개편만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조세 정책 및 주거복지, 주택공급 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804
  • 기사등록 2026-07-22 11:01:1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