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입증 시 임차권 승계 전국으로 확대 -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 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22 11:08:53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전국 17개 시 · 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문제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지방도시공사에서는 실거주 입증 기회 없이 승계가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규정을 통해 실거주 증명 시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은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거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날 국민권익위는 과거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했음에도 전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 과정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임차권 승계를 이끌어낸 사례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취약계층이 기존 증명 방식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H와 GH 등에 실거주 증명 허용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7개 시·도 전체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을 실거주 증명 자료 범위에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여 입증 문턱을 낮추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806
  • 기사등록 2026-07-22 11:08:5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