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22일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 날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도시계획, 교통, 경제성 분석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이 수도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지난 5월 경제성 가중치 5% 하향 등 일부 평가 항목을 개선했으나, 수도권 내부의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탁 교수는 `개편안에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B/C)에 최대 7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교통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교수는 `예타 평가 구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이 경제성 평가 비중은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낮아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불리한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저출생, 고령화,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를 고려해 사회적 편익과 도시 회복력,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폭넓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학술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 신규 편익 발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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