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 이륜차 배기 소음 상시 관리 위한 고정형 단속 장비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시범사업 한계 극복 및 전국 단위 소음 단속 실효성 확보 기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7-24 09:10:19
기사수정

심야 도심 내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일상 속 고통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심야 시간대 이륜차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인 단속 장비 운영 및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체계가 미비해 실질적인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이륜차 소음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무인 단속 장비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소음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심야 이륜차 소음 문제를 24시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단속망이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정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야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등에서 효과를 검증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와 같은 혁신적인 현장 대응책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1902
  • 기사등록 2026-07-24 09:10:1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