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사상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관세청 · 국세청, 고액 · 악성 체납자 합동수색... 13억 상당 재산 압류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두 기관이 보유한 체납추적 역량과 정보를 연계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23일 양 기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16명을 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정보교환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 분석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과 탐문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현장 수색에 돌입했다.
이 날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해 총 13억 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까지 받아냈다.
양 기관은 정보분석 기법과 현장수색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조 효과를 입증했다. 이들은 경영난을 핑계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및 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공동 대응을 지속하여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은 홈택스나 관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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