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그간 2025년 9월 제시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토대로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검토해왔다.
이번 행사는 요양병원의 국내외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 이해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는 관련 실태조사와 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 적정성과 간병급여 대상 환자 범위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요양병원 의료혁신과 기능 재정립,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수가 및 본인부담률 설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간병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과 함께, 사회적 입원 환자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중증의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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