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싱가포르 사례 바탕 공공주택 거래제 개선 방향 모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03 17:41:51
기사수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싱가포르 사례 바탕 공공주택 거래제 개선 방향 모색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7월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Housing&Development Board)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공주택 거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사례를 바탕으로 SH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SH 공공주택 거래 제도 검토를 위한 싱가포르 HDB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성공은 단순한 거래 장(플랫폼) 운영이 아니라 공급·금융·규제·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주택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매 시장에서도 시장 기능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최소 거주 기간(MOP), 구매 자격 심사, 공적 가치 평가, 실거래가 공개 등 다양한 공적 규율이 함께 작동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공공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매각 시 일부 이익을 환수하는 플러스(Plus)·프라임(Prime) 제도를 소개하며, 공공 지원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사적으로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된 매물 등록, 구매 자격 사전 심사, 실거래가 공개, 공적 가치 평가, 예상 환수액 산정, 행정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H는 앞으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공공주택 거래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주택 거래 제도는 단순히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거래, 재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에 적합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와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2295
  • 기사등록 2026-08-03 17:41:5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